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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간혹 배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배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횡령과의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배임 뜻, 배임이란?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보통 책임자 또는 CEO 등 대표 경영인 )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 남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
관리인 등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는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 누설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익 취득 또는 제3자 이익 취득 배임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본인에게 손해 배임 행위로 인해 회사 등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배임죄와 유사한 범죄로 횡령죄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는데 위배하여
그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하여 버리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배임 죄 구성 조건, 성립 조건 및 처벌
배임죄는 그 행위의 주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직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의 경우) 횡령 또는 배임죄로 인하여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는 타인의 점유에 있는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는데 위배하여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배임죄의 처벌 배임죄는
형법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액수
배임 행위의 동기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임과 횡령의 차이
배임과 횡령은 모두 타인의 재산과 관련된 범죄로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횡령은 남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현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횡령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임은 남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물건을 싸게 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그 대신 뒷돈을 받는 것이 배임의 한 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