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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일정 부분의 빚을 감면받고,
나머지를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가 전부 탕감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채무자의 수입과 재산 상황에 따라
전체 채무의 10~30%만 갚고 나머지를 법적으로 면책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전화로 독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파산과 달리 집이나 생계용 차량 등 기본적인 자산은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정직하게 성실히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확실한 장점이 있는 제도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제약도 따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인지를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신청 요건이 비교적 엄격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3년 이상 성실히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생활비가 빡빡해지고 소비에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수입, 지출, 재산, 부채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게 되고
이 기록은 금융기관에 수년간 남기 때문에
이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 중간에 실직이나 건강 문제로
상환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은 폐지되며
이미 감면받은 채무가 다시 살아나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예상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의 예상 변제금 계산은 보통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서
생계비와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이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변제 계획을 세우고
채무자가 일정 기간(보통 3년~5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계산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본인의 월평균 수입을 산정합니다.
(급여, 사업소득 등) 거주 지역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뺍니다.
남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이 가용소득을 월 변제금으로 보고 변제 기간을 곱해서
총변제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300만 원이고, 최저생계비가 2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00만 원이 되고, 3년(36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한다면 총변제금은 3,6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단과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변제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계산은 법률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